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의료 지킨다?…대개협 "현재 수가협상 폐기해야"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에 분노…"모든 수가 원가 이상으로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처럼 수가 인상률과 연관해 진료과목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및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 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상대가치가 총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라며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1.6% 수가인상분 쪼개 필수의료 재정 투입?…복지부, 수가협상때도 제안했다

수가협상서 분야별 수가 차등 조정 방안 제안했으나 무산…의료계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지원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 1.6%를 분야별로 차등 조정해 필수의료 분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관련기사: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중을 밝힌 것은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5월 말 수가협상 중에도 의원유형의 환산지수 순위가 낮은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수가 차등 조정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정부가 먼저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병원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결국 일괄적으로 1.6%라는 수가인상률을 받아야 했고 수가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가협상이 끝난 지 한 달만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

경증 줄이고 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건보 보장성 확대에 국민 85% 동의

이종성 의원 주최 토론회 "중증·필수의료 보편적 보장하되, 소득따른 선별 보장 건보 개혁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경증질환 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국민의 8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필수의료의 경우 보편적 보장을 강화하되, 소득에 따른 선별 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개혁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보 재원, 중증-경증 질환 배분 6.6 대 3.4 비율이 적합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종양내과 교수는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건강보험 개혁 국회토론회에서 건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특히 중증 질환에 취약하며, 1년간 중증 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115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 보단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이 확대되길 선호하는 이들이 85%로 압도적인 선호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2009~2021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금액 3조3674억…코로나19 이후 주춤

공단 행정조사에 의한 환수결정 비율 연평균 59.1%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1698개소이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환수결정금액이 많았던 해는 2019년도로 무려 7839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단 행정조사로 환수결정 되는 기관의 비율은 연평균 59.1% 증가했으나 수사기관 자체수사로 환수결정 되는 비율은 연평균 10.3% 감소했다. 실제로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은 35.3%보다 높아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도는 코로나19 등 조사환경 악화로 공단 행정조사와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패장 자처한 김봉천 수가협상단장…"필수의료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한계' 느껴"

필수의료 강조하면서도 재정 투입 의지 없는 정부…올해도 밴드 2% 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6%.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저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봉천 의협 기획 부회장이 침통한 심경을 밝혔다. 스스로를 '패장'이라고 칭한 김봉천 부회장은 지난해 충격의 수가협상 결렬 사태 이후 누구도 맡고 싶어하지 않았던 수가협상 단장직을 맡아 회원들을 위해 끝까지 협상을 지속했다. 김 부회장은 벽과 대화를 하는 듯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밤샘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미 정해진 듯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김 부회장은 "패장은 말이 없는 법인데 회원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의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랐는데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간에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

[취재파일] 필수의료 외치면서 저수가 개선은 '외면'…수가협상은 의사 연봉 인상이 아니다

수가협상 제도 개선했다지만, 가입자와 공단의 밴딩 규모에 대한 고정된 인식 변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 어느때보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속에 국민들도 '저수가'가 무엇인지,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도 이뤄졌지만 2024년도 수가협상도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실 올해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와 건보재정 3조 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일부 제도 개선으로 의약계 모두 일말의 기대감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공단도 수가협상 전인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 재정소위원회 시간을 통상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기기도 했다. 특히 공단은 의약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수가모형도 변화를 모색해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모형 등을 개발해 기존 SGR모형에 4가지 모형을 모두 활용해 수가협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

진료비 급증·건보료율 인상 추세, 의원급 수가협상에 악영향…1.6% 인상에 개원가는 '망연자실'

애초 공단이 수가협상에 큰 재원 투입 명분 적었다 분석도…내년 총선 앞두고 건보료율 인상 수준 유지에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라는 역대 최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올해도 역시나 협상은 결렬됐다. 애초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 수가 인상을 주장해왔다. 저수가에 허덕이고 건보 급여에 의존하는 의원급의 특성상 원가보전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내놓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익률을 최소화하더라도 '원가 이상의 이윤'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가협상의 대상이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원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보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수가협상단 측 논리다. 구체적으로 수가협상단은 의원급의 경우 기본진료료 원가보상률이 85.1%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즉 만성적인 저수가로 인해 원가 보전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85.1% 원가보상률을 100% 수준으로

의원, 내년 초진료 1만7610원, 재진료 1만2590원…각각 290원‧210원 인상

병원은 1.9% 적용 시 초진료 1만6960원, 재진료 1만2300원…각가 310원‧240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이 적용돼 내년 초진료 1만7610원으로 올해 대비 29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210원 인상돼 1만2590원이 된다. 지난해에 이어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은 1.9% 인상률이 적용돼 초진료 1만6960원으로 전년 대비 310원 올라간다. 재진료는 240원 상승한 1만2300원이다. 종합병원은 1만8520원이던 초진료가 310원 올라 1만8870원이 되며, 재진료는 270원 올라 1만420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80원이 더해져 2만770원, 재진료는 290원 증가해 1만6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원급의 경우 공단 측의 제시안이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가협상 의원 1.6%‧약국 1.7%로 결렬, 병원 1.9%‧한의 3.6%‧치과 3.2% 타결

평균 인상률 1.98%…추가재정소요분 지난해 비해 1127억원 증가한 1조 1975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 1975억원으로 지난해 1조 848억원 보다 1127억원 증가했다. 협상에 나선 6개 유형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었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각각 1.6%, 1.7%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결과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상일 단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단에게는 여러 숙제가 있었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기존 SGR모형에 더해 4개의 새로운 수가모형을 제시한 점, 통상

의료기관 종별 불문, 의과보다 더 높은 한의과 자보진료비 ‘재입증’

논문 분석 결과, 외래 내원일수도 한의과가 길어... “비용 대비 효과성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과보다 한의과가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낮은 순부터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종별로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